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 "분리공시제, 지원금상한제 폐지 추진하겠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 "분리공시제, 지원금상한제 폐지 추진하겠다"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7.07.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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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이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집중 조명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분리공시제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 오는 9월 말까지만 운영되고 일몰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계통신비 인하관련 정책은 10여 가지인데 대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고 우리(방통위) 소관인 분리공시제나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미방위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단말기 지원금의 재원을 명확히 공시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최근 불거진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단말기 가격 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단말기 가격은 성능, 디자인, 시장수요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통망의 재편, 이용자 불편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미 9월 30일 일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조기 폐지하더라도 시장 동요는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간 지원금 지급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비용이 경감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조명됐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지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샀고, 2008년 9월 해당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효상 후보자가) 2006년에 2억9000만원을 주고 아파트틀 샀지만 현재 시가가 15억원”이라며 “전형적인 위장전입이고 투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특수한 목적으로 남의 집에 가는 것인데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서 살려고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며 “불편해서 살지 못했고, 대신 부인이 왕래하며화실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아파트를 사서) 그림 한 번 그리는거에 그쳤다면 그거 자체로 투기목적, 위장전입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제가 개포동 아파트에 위장전입을 해서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집값이 오르지 않나”라고 재차 질문했고, 이 후보자가 “제가 안 살아도 집값은 오를 것이다. 그건 제가 운이 좋은 것”이라고 대답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나왔다.

이 후보자가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을 역임한 것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방통위 설치법 제10조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원의 결격 사유에 대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청자위원장 경력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방통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된 법적기구”라며 “방송사에 고용돼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 회의비를 받는 정도고,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이지 방송사를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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