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미국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 공룡들이 잇따라 ‘망 중립성’ 원칙을 옹호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기업들은 지난 12일부터 각자의 블로그에 망 중립성 지지 성명서를 올리거나 배너를 걸어놓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망 중립성 폐지 움직임에 대한 반발입니다. 최근 들어 망 중립성과 둘러싼 갈등이 나오는 이유와 정책적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1. 망 중립성 논의 개요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 사업자가 온라인 상의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통신망은 기본적으로 공공재 성격의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트래픽 차단, 차별 금지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슬라이드2. 국내외 망 중립성 정책 동향

각 국가별로 망 중립성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구현 방식이나 강도에는 차이는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15년에 회원국 모두가 망 중립성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때 망 중립성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다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또한 2015년 망 중립성 규제를 도입했으나,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 규제를 완화하자는 입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슬라이드3. 망 중립성 논의환경 변화

최근 들어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간에 망 중립성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통신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콘텐츠가 등장했고,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형 서비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서비스 모두 고도화된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고, 많은 트래픽을 요구합니다. 망을 유지‧관리 하는 통신사 입장에서 이를 감당하기가 점점 벅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온라인 상의 플랫폼 사업자들의 최근 몇 년간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도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슬라이드4. 4차 산업혁명 시대, 예상 가능한 논의는

이같은 환경 변화는 향후 다양한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G를 기반으로한 지능정보형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하고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 혁신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망 투자 부담을 같이 짊어 져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와 제휴해 서비스 제공형태에 따른 불공정 이슈나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슬라이드5. 망 중립성 정책 이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망 중립성 원칙을 흔드는 이슈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조됩니다. 먼저 망 중립성 규제의 중심이 되는 인터넷서비스의 개념을 지능형정보서비스의 등장과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처음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와 인터넷 사업자 간의 제휴가 늘어나는 등의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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