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주에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청와대가 이를 묵살할 경우 인사청문회가 파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이효성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전문성 면에서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야당은 정치적으로 치우친 인사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는 여‧야 합의에 따라 19일로 결정됐다. 이효성 후보자는 현재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방통위 공무원들도 덩달아 분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날짜는 변경될 여지는 있다. 현재 야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7월 임시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여‧야 대치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두 후보자의 임명이 진행되면 자유한국당 등이 19일에 있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계 원로 학자...전문성은 여‧야 모두 인정

이효성 후보자는 방송계 원로 학자로, 업계에 대한 이해도와 내공 등이 깊다는데 대체로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에서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실제로 방송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그를 거쳐 간 제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서에 이효성 후보자에 대해 “방송통신 환경 변화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방송계의 원로, 대가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고, 방송위원회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가치관이 뚜렷한 분이다”라고 평가했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이효성 내정자는 방송 분야에서 장기간 활동하신 원로 학자로, 방송사업자 입장에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신 분이 아니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덕적 결격 사유는 아직...과거 진보 성향의 행보는 공격 대상

야당은 이효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도덕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현재 병역 문제와 위장전입이다. 이효성 후보자는 1975년에 입대했으나 집안 사정으로 6개월 만에 전역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시대 상황에서 흔했던 일이라 부적격 사유로 인정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야당 측은 과거 주민등록법 위반 이력에 초점을 맞춰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도덕성 검증을 위해 여러 가지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찾지 못했다”며 “병역과 관련해선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효성 후보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실장 등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진보 성향의 인사로 평가받고 있어 자유한국당 측의 거센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말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방송 장악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의 다른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은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인데, 이효성 후보자의 과거 행적들을 살펴보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동안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방송 부문은 구조적으로 정치가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도 방통위원장 임명을 둘렀나 여‧야의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