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최근 ‘포털 규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검색 점유율이 높은 포털사의 사업영역이 넓어지는 가운데 검색 광고료,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서 시작된 것이다.

해외에서는 검색 점유율이 높은 포털사업자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은 구글의 쇼핑검색 서비스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한 뒤 약 3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구글에게 부과했다. 이와함께 EU는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며 연내 추가로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새정부의 취임과 함께 취임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취임에 발맞춰 '포털 규제'가 각계, 관련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포털규제 '찬성'..."검색 독점한 포털사, 골목상권 침해·규제 미진"

포털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검색시장을 독점한 포털사의 골목상권 침해, 통신사들과 비교했을 때 미진한 규제, 사회적 책무성의 부족함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우선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포털이 유망한 소상공인을 직접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네이버를 활용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포털사들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 같은 시작점을 갖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신들도 글로벌 사업자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포털사도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 국내 사업자들과 같은 시작점에 서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인 포털사도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들과 같은 선상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통신사들과 달리 포털사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 의원실은 “AI 사업이 향후 통신사, 포털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규제 '반대'..."소상공인 협력 노력중이며 충분한 규제 받고 있어"

반면 포털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한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인터넷 서비스가 진입장벽이 없는 시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던 네이버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네이버는 업계의 반발로 직접 운영하던 약 20개의 서비스를 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2015년에는 소상공인 희망재단, 인터넷광고 재단을 설립했다.

이와 함께 "포털은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고, 소비자는 원하는 물품을 싸게 구매하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포털사도 이익을 얻기 때문에 상생을 지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현재 네이버의 주 매출원인 인터넷 광고에서 검색광고는 약 80%에 해당한다.

또 '포털의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 현재 네이버, 카카오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사회적 책무가 부족하다면 공론화를 통해 역할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사와 같은 선상에서 규제를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통신사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정부가 정한 사업자 외에는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포털 사업은 이러한 규정없이 진입장벽이 낮으며 그동안 자유경쟁시장 속에서 성장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포털사가 받고 있는 법적 규제가 미미하다는 점에 대해서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실제로 포털은 여러 가지 법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한 정보통신망법,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신문법, 공직선거법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도 법 개정 등을 통해 대부분 서비스별로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포털규제' 관심?...'플랫폼 중립성' 연구과제 외부 연구기관에 발주

포털규제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포털규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최근 미래부는 ‘지능정보사회 플랫폼 중립성’ 원칙에 대한 연구과제를 외부 연구기관에 발주했다. 여기서 플랫폼 중립성이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의 콘텐츠를 차별적으로 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는 주요국의 플랫폼 중립성에 관한 개념 정립, 주요 플랫폼 유형 식별, 국내 플랫폼 시장 현황 조사, 관련 법제도 현황 등에 해당한다.

이 연구는 올해말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내년 초에 발표될 전망이다. 미래부 측은 이번 연구가 포털규제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미래부의 이번 연구가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