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알뜰폰 지원, 신규 통신사 진입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통신비 인하 대책에 따라 생존이 불투명했던 알뜰폰은 기사회생했다. 앞으로 새 통신사업자는 정부에 허가만 받으면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은 민간 기업의 요금을 강압적으로 낮추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고, 이통 3사의 과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주장이다.

시민단체 등은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지원 강화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설립을 제시해왔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알뜰폰은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가입자 700만명을 유치해 점유율을 11%까지 끌어올렸고, 가계통신비를 낮추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일몰되는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미래부는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들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약 800여억원을 감면했다. 올해는 기재부가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을 우려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번 국정위 발표로 알뜰폰업계는 한시름 놓게 됐다.

또한 LTE 정액제 요금에서 알뜰폰 업체가 가져가는 비율을 10% 포인트 높인다는 방침이다.

알뜰폰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의 LTE 데이터 요금제를 알뜰폰이 모방해 사용할 경우 저가형 요금제는 알뜰폰이 40%를 수익을 가져가고 고가형 요금제는 알뜰폰이 60% 이익을 취한다.

이외에도 통신요금 인하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매가격에 특례를 인정하는 안도 추진한다.

알뜰폰업계는 이번 대책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자율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차별적인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등 이동통신 경쟁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손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도 전환한다.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사물인터넷(IoT) 등 확산으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수요가 있으나 허가제로는 진입이 어렵다고판단,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해외 사례, 등록제 전환 범위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