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전국 최대 와이파이 접속 장치(AP)를 보유한 KT가 타 사 고객에게도 개방하는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가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나선 만큼, 정부도 서비스 개선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소연 ICT정책원구원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KT의 동참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간 고객 간의 상호 와이파이 개방이 이뤄져 이용자들의 데이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신호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T는 11일 10만 규모의 와이파이 AP를 8월 중으로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KT의 AP 공개는 와이파이 인프라를 개방 사례 중 최대 규모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12년부터 7만9140대의 와이파이 AP를, SK텔레콤은 지난해 13만7091대의 AP 중 약 8만대를 새로 개방했다.

KT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에 부응하고 고객들이 부담 없이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녹소연은 이통 3사의 와이파이 AP 개방을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잇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첫 번째 정책 대안으로는 기금을 투자할 것을 제언했다.

녹소연 ICT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금이 재원인 발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출예산 1조3797억 원 중 이용자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재 예산 15억9600만원이 전부다.

녹소연은 두 기금의 재원이 통신이용자로부터 충당되는 만큼 주요 수혜자가 돼야 하며, 통서비스 개선, 통신비 부담 완화 등에 대폭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이통 3사의 와이파이 개방과 같은 경우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확대사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방된 와이파이를 보다 편리하고 실제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개선되기 위한 정부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통3사의 지난 3년간 와이파이AP 숫자 변화를 보면, 이통3사의 투자만으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사실상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윤문용 녹소연 정책국장은 “정부는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방된 와이파이의 이용 편의성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에 정부 기금 등을 투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통신사로부터 받는 전파 사용료, 주파수 경매대금은 모두 국민들의 통신비에서 나오는 준조세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통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