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삭제요청을 받은 포털의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심의를 통해 삭제 여부가 결정된다.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와 이를 심의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대한 역할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9년 3월에 출범한 KISO는 네이버, 카카오 등 회원사가 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이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자율규제 영역에서 관련 정책에 따라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연관검색어란 검색어를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했을 때 이와 관련되어 나열되는 키워드를 말한다. 자동완성검색어는 검색어 입력이 끝나기 전 자주 입력되는 검색어를 기술적으로 선별되어 제시하는 검색어 목록이다.

이해완 정책의원장은 “연관·자동완성검색어 등은 KISO 내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하고 있는 이슈다”면서 “내부적인 고민으로만 그치지 않고 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포털의 연관·자동완성검색어는 정보를 수용하는 주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KISO가 이용자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은 “자동완성, 연관검색어는 이용자들의 정보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 도서관서 유대인에 관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한 경우, 전부 부정적인 것만 추천받으면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자동완성에 있는 검색어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자가 자동완성, 연관검색어로 뜬 부정적인 단어를 클릭할 경우 클릭수가 더해져 주요 검색어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유향 팀장은 “따라서 KISO는 이용자 관점의 피해구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용자의 알권리 침해 논란이 제기되지 않기 위해 중립적 자율규제 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경호 한중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다. 정경호 변호사는 “적극적인 자율규제로 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소극적 방어위주였다면 앞으로 적극적인 자율규제로 전환해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면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으로 검색어 자동추천은 필수적인 기술이 아니라 부가적인 기술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물건을 전시하는 것과 물건을 전시한 뒤 지나가는 사람에게 봐달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검색어 추천은 공중의 알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 없다고 해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검색어 추천, 연관검색어는 이용자에게 보다 가시적인 사회적 아젠다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반면 이와 달리 자율규제 기구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율규제 기구인 KISO가 연관검색어, 자동검색어를 삭제함에 따라 이용자들은 알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이용자는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 검색는 다른 이용자들이 현 시점에서 어떤 사안에 관심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등 이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면이 있다"며 "KISO의 검색어 정책은 이용자의 알권리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규제의 내용까지 정하게 된다면, 결국 국가에 의한 검색서비스의 사전 규제에 해당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