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동규 기자] 게임업계는 한국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규제완화와 보다 적극적인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앤스페이스에서 개최된 ‘한국 게임산업, 재도약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과도한 규제 완화와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사회서 게임 관련 규제는 특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측면이 강하고 오히려 정서적인 측면이 작용해 공적 규제가 많이 들어오는 산업 영역 중 하나”라며 게임 관련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규제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강제 셧다운제와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가 대표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라며 “사행성이 강하거나, 도박 담배 빼고는 가격을 제한하거나 구매를 통제하는 것은 거의 없기에 자율규제 혹은 규제완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게임업계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게임을 만들고 상을 받아도 곱지 않은 시선을 느꼈을 때와,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며 마치 범죄자 집단처럼 매도될때였다”며 “새 정부에서는 최소 규제와 이에 수반된 자율규제가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게임업계의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회장은 “게임 산업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지 20여년 밖에 안되는데 과도한 규제가 많은거 같다”면서도 “게임업계도 개발과 서비스에만 집중하다 보니 사회와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정 문제 발생시 업계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특정 회사에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하라는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온라인 PC게임 결제 한도 규제 국면에서 모바일 게임사들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스톱과 포커류 게임을 일컫는 일명 고포류 게임에서 결제한도 이슈가 제기됐을 때 해당 게임사들을 빼고 다른 업계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이슈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관련 협회들, 학회 등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많이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 콘텐츠의 발전 방안으로는 ‘글로벌 시장 공략’이 꼽혔다. 일본을 따라가면서 게임 산업이 발전했던 우리를 이제는 중국이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PC게임으로 세계화를 많이 이룬 만큼 모바일 게임에서도 해외 시장 공략이 필요하다”며 “국내용으로만 게임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회장, 박민재 나날이스튜디오 대표,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