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19일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 연속 토론회’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능정보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주제로 한 1차 토론회에 이은 2차 토론회로, ‘지능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데이터를 주제로 한 2차 토론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의 가치적 활용을 양립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법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특히,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슈와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만 하고 있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자칫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까지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강력한 처방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제도와 데이터 관련 권리강화 방안’을 주제로 데이터 유형에 따른 데이터 정책의 차이점과 각국의 저작물 보호 동향 등을 설명하고, 국가 전체의 가치 있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데이터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해외 정책 사례와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김호성 단장은 미국, 일본, EU, 한국의 비식별 정보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제도적인 문제해결과 함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 2차 토론회에서 토론자와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NIA)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환경변화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세 번째 발표에 나선 NIA 이영주 수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개방, 유통, 활용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능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을 주제를 가지고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서는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데이터 연계와 융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중요성 등이 제기됐다. 비식별화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데이터 활용 시 해석이 모호한 법제도 내용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에는 발표자를 포함해 미래부와 기재부 관계자,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 통계청 이두원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태선 실장,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 교수, 라인웍스 조용현 대표, 한국정보화진흥원 이규정 연구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편, 이번 2차 토론회 이후 지능정보사회의 규제 개선 접근 방향을 주제로 오는 25일 마지막 3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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