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해 이통3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선택 약정 할인 상향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원금 수준이 20% 할인 혜택보다 높아야 할인율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대다수의 스마트폰이 지원금을 받고 구매하는 것보다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24일 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에 따르면 각 통신사마다 몇 개의 스마트폰을 제외하고는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구매가 가능한 단말기 중 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 단말기는 SK텔레콤 5종, KT 5종, LG유플러스 2종 밖에 되지 않는다.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원금을 받고 구매가 유리한 단말기는 SK텔레콤의 경우 루나S, 갤럭시A8 (2016년형), 갤럭시A5 (2016년형)가 있고, KT는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A7 (2016년형), LG유플러스는 P9과 갤럭시A7 (2016년형) 등이 있다. 이들 단말기의 공통점은 지원금 상한선(33만원)에 거의 육박하는 지원금이 제공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2015년 4월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린 이유는 지원금에 비해 선택약정 할인율이 낮았기 때문”이라며 “지원금 제공이 선택 약정 할인보다 적다면 선택 약정 할인율을 다시 올릴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통사 별로 몇 종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에서 선택약정 할인율을 지금보다 더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선택약정의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기 때문에 지원금에 비례해 할인율을 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이 20만원인데 선택약정 할인도 20만원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같지만 이통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이 다르다.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같이 부담하지만 선택약정의 경우 이통사 혼자 부담해 이통사에게는 이용자들이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손해를 끼치게 된다.

최근, 단말기의 대부분이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것이 이용자들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약정 가입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통사의 매출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통사만 금액을 부담하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의 가입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20% 요금할인 수준으로 지원금을 높여 제조사로부터 일부 금액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안올리는 이유는, 정부가 다시 선택 약정 할인율을 올리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원금 상한제(33만원)가 폐지돼도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지금보다 많이 지급하지 않아 가계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통신3사 중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이 20%로 올라가면서 통신사들의 MNO(이동통신)의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모든 단말기의 지원금을 상한선까지 올리거나,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 상한선 넘게 지원금을 많이 지급할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비율이 다시 올라갈 수 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