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확정돼 10일부터 국정 업무를 시작한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4차산업혁명은 물론 ICT(정보통신기술)와 과학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상징과 같은 부서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 핵심인 창조경제를 담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소기업청 승격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당분간 미래부가 유지될 전망이지만 2018년 하반기에 과학과 ICT가 분리될 가능성 역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선 캠프는 정부 조직 개편을 정권 초기에 1차 개편, 2018년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 맞춰 2차 개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자가 정권 초기에 정부 조직 개편에 너무 집중하다보면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조직 개편을 정권 초기엔 비교적 하기 부분만 소폭 개편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변경되는 오는 2018년에 정부 조직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비교적 하기 쉬운 부분이 1차 개편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도 지난달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딱 하나 공약한 것은 기존 중소기업청을 승격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권에 따라 있던 부처를 없애고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8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2차 개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나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의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과 ICT 총괄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적어도 올해 안에는 변화나 움직임이 없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부나 행자부의 세종 이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지만 정권 초기의 세종 이전은 어려워 보인다.

현재 세종 청사에 빈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2차 정부 조직 개편 이후 진행될 것이 유력할 전망이다.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공약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21세기형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즉, 과학과 ICT를 분리하는 것인데 예전 참여 정부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하는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보면 된다. 문재인 당시 후보는 “새로운 정부에는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같은 역할을 했던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현 미래부에 콘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부여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만약 2차 개편에서도 미래부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은 분명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도 이를 인지하고 과학정보혁신부라는 신설안을 마련했다. 현행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유지하면서 혁신과 융합의 기능을 담은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될 경우, 미래부 내부에서 창조경제를 담당했던 창조경제기획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4차 산업 혁명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부처가 필요하다”며 “5년마다 부처를 다른 부처와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