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동규 기자] 19대 대통령선거가 9일 끝나고 나면 바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에서는 새 정책이 적용되는 만큼, 각 이해당사자들은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임업계도 새로운 정부에 이전 정부와는 다른 게임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규제완화부터 게임관련 부처 신설까지 게임업계는 새 정부에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규제완화다. 대표적인 규제는 일정 시간이 되면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와 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 50만원 제한이다. 게임업계는 규제가 필요하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지 게임은 좋지 않다는 인식을 주게끔 하지 말고 유연하게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게임에 대한 규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는 게임 자체를 일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게끔 해 산업 자체가 위축이 되게 만들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홍 숭실대 예술창작부 교수는 “게임산업이 10여년 간 암흑기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규제가 남발된거 같다”며 “이로 인해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해외 수출 경쟁력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규제완화·게임산업 진흥 필요...정부 주도의 게임인력 양성 요구

규제완화와 더불어 게임산업 진흥책도 차기 정부에 요구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콘텐츠라며 적극적인 산업 진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진흥책은 크게 정부 차원의 기구를 만드는 것과 중소 게임사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뉜다.

정부 차원의 게임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것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게임 관련 정책들을 통합해 엇박자를 막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셧다운제’만 해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가 함께 적용된다. 또 진흥을 위한 부서와 규제를 위한 부서가 엇박자를 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 전담 공무원이 전문성이 필요한 게임 관련 업무를 맡은 적도 있는 등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배치도 있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관련 규제나 정책이 문체부, 여성가족부, 미래부, 복지부 등으로 흩어져 있어 솔직히 어느 장단에 맞춰서 업무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 차원의 게임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한 부서로 통합하는 것만으로도 업계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게임인력 양성도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이었다. 특히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보니 뛰어난 역량을 지닌 개발자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이에 따라 산업을 책임질만한 양질의 인력공급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약 80여개나 되는 대학을 포함한 게임관련 인력 양성소가 게임사들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게임관련 인력을 일정 부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삼하 서강대 게임교육원 교수는 “10년 전에 있었던 게임사관학교와 같은 기관은 정부 주도의 게임인력 양성소였다”며 “보다 실력 있는 게임 관련 인력을 정부에서 산업 진흥의 관점으로 키워내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도 진흥책의 하나로 거론됐다. 현재 게임업계도 잘 나가는 대형 게임사 위주로만 수익을 벌어들이고 나머지 중소게임사들은 수익을 많이 못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게임업계는 차기 정부에 중소게임사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홍 교수는 “게임업계에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탄탄한 중소게임회사들을 찾기가 어려워 졌다”며 “세제혜택 등 지원을 강화해야 건전한 게임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도 문화예술’...부정적 인식 변화 필요

게임을 영화, 음악과 같은 문화 콘텐츠로 보는 의식의 전환도 중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한목소리를 냈다. 수출 콘텐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게임을 좋지 않은 것으로만 보려는 시선을 바꾸자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6 콘텐츠 산업통계’에 따르면 2015년 게임 수출액은 32억 1463만달러(3조 5415억원)으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 중 57%를 차지했다. 음악, 방송보다 각각 9배, 10배 가량 많은 수준이었다.

게임업계 최초로 국회의원이 된 김병관 전 웹젠 대표가 적극적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임을 영화나 만화와 같이 문화예술의 범주로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김병관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부처간 엇박자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