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가계통신비 중 실제 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고, 단말기 할부금, 소액 결제 등의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 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1일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의 서비스별 요금 비중 통계를 분석한 결과 통신사의 전체 요금을 100이라고 봤을 때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은 2015년 55.6%, 2016년 54.6%로 나타났다.

부가사용금액은 2015년 21.4%에서 2016년 24.2%로 늘었다. 단말기 할부금 비중은 2015년 24.2%에서 2016년 21.2%로 줄어들었다. 이는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녹소연은 이번에 확인한 수치와 그동안 정부와 국회 등에서 개최된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 자료,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보면 통신 소비자들이 통신사에 납부하는 금액 중에 부가서비스(소액 결제 등) 사용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소연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 가계통신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어 왔지만, 실제 통신사 수입 중 통신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단말기 할부금 비중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밝히며, “구체적인 세부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비중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가계통신비 개념 자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소연 지난 1월 실시한 소비자인식조사에서도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이유’라는 질문에 56.4% 소비자만이 ‘이동통신 3사 요금’이라고 답했고, 37.5%는 ‘단말기 가격’, 5.7%는 ‘콘텐츠 등 기타’라고 답한 바 있다.

가계통신비라고 하면 통신사에 납부하는 금액이고, 이는 전부 통신사의 몫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녹소연이 2015년 실시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41.4%의 소비자들이 이동전화 요금고지서 상 세부 항목별 요금 청구 사실‧금액 수준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답한바 있다.

윤문용 녹소연 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과 5G시대가 열리면 소비자들의 부가서비스 지출 비용은 점차 더 증가할 것이며, 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역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5G 망 구축 등에 일정 수준 이상 규모의 부가 서비스사업자들 역시 재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일부라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결제 수수료 등에서도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