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신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학계,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난해 11월 ‘파리 기후변화 협약’ 발효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중요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가 단순 정부 주도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민의당)은 8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 토론회’를 개최해 새로운 기후체제 하에 현재 국내·외 에너지정책 변화를 진단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세계 주요국은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공식 발효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은 ‘신 기후 체제’를 맞이했다.
한국 역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7% 감축해야 한다. 이에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장병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기술 투자와 지원이 있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아직 노력해야할 부분이 많다”며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국내시장을 확대하고 해외진출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계가 따라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방안을 두고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특히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희집 서울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도, 경기 부양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중요하다”며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수준은 미미했다가 최근 2~3년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화큐셀뿐만 아니라 LG화학, 삼성SDI 등의 배터리 회사가 신재생 에너지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방안으로 국내 에너지산업의 규제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에너지산업은 가격 결정, 사업자의 진입 등에서 여전히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은 발전회사가 신재생에너지 판매와 구매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 있어서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를 전력 시장을 보면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자발적인 수익성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전 독점 '전력판매' 시장, 민간 개방으로 경쟁 통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해야
한국전력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소규모 에너지 사업자들이 한전과 동등한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동일인의 전력사업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한전과 같이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나 도서지역의 전기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겸업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실증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력거래소와 소규모 전력중개 부문 시범사업자로 KT,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등을 선정했다. 이들 민간 사업자들은 한전이 독점 중인 전력판매를 민간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점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통신 시장을 보면 정부 지원을 받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깨지기 시작했다”며 “소규모 에너지 사업자들이 한전의 막대한 자금력과 송배전 등의 독점에서 벗어나 한전과 동등한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