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플랫폼 등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이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도 통합과 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용자나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과학과 ICT를 넘어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도 큰 틀에서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8일 열린 ICT 규제개편 정책 토론회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ICT 관련 산업육성과 규제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다 보니 사업자나 소비자가 혼선을 겪는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용자에게 중요한) 개인 정보의 문제는 방통위, 미래부, 행자부 등 많은 부처에 걸려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빅데이터 활성화 특별법’이 거론되고 있는데 문제가 될 때 마다 임시방편적인 땜질식 처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ICT 관련 정부부처의 경우 방송과 통신, 규제와 진흥, 공익성과 산업성으로 나눠져 있다. 이런 정부 조직에서 벗어나 빠르게 융합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칸막이와 업무 다툼, 부처 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소비자의 요구가 있고 다양한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는 일은 발생해선 안된다”며 “규제는 최소화하고 민간 주도적으로 하면서 정부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탄생한 부서라는 이유만으로 해체설이 거론되고 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부과 정보통신부의 융합으로 생긴 정부부처인데, 출범 4년 만에 2년 연속 업무 성과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5G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산업간 경계를 넘어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삼성전자, 네이버, 통신사들도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차 사업에 뛰어드는 등 ‘융합’이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산업 영역에 대한 칸막이 구분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플랫폼·인터넷 등을 통합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콘텐츠 서비스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이용자의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률적 진화없이 기존의 법 안에서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적절한 규제 정책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유연하며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관련 분야의 광범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ICT 산업의 경쟁 양상은 통신사업자 중심에서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생태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이나 규제 뿐 만 아니라 이를 담당하는 부처 역시 통합과 융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전 산업을 아우르는 융합 전략 없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융합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통합적 규제 체재 정비를 통해서만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지난 7일 한 간담회에서 “2013년 출범한 미래부는 과거 6개의 부처를 합해 만들어 진 것이고 혁신을 주도하고 민관과의 융합 소통을 통해 여러 성과를 이끌었다”며 “정부 부처가 어떻게 바뀌는 지를 논하기 전에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갖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효율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가 있어서도 안 되고 (칸막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