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미래부가 디지털혁신부?
[비하인드 뉴스] 미래부가 디지털혁신부?
  • 정명섭 기자
  • 승인 2017.01.26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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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디지털혁신부로 명칭이 바뀐다는 해프닝이 일었다.

[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어제(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선 뜻하지 않은 해명자료를 내놓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부서 명칭을 '디지털혁신부'로 바꾼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 무근 발표였습니다.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미래부 조직개편을 두고 외부에서 나온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그동안 정부 부처 명칭에 영어가 들어간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부의 명칭이 바뀔수는 있지만 정부 부처명에 영어가 들어간 예는 없다는 것입니다.  '디지털'이라는 영어 단어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사실 미래부가 스스로 조직개편을 하고,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미래부가 내부 조직을 손질할 수는 있겠지만 기능 자체를 변경하기는 힘듭니다. 정부의 조직개편은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행자부의 몫일 뿐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자부가 개편안을 만들어 대통령이 결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은 탄핵 심판중이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와중에 정부 조직의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왜 나왔을까요? 미래부의 기능에 대해선 이번 대통령 탄핵 이전부터 심심치 않게 거론됐습니다. 과거 부총리급이었던 과학기술부가 다른 부처와 합쳐지면서 기초과학 기반이 취약해졌다는 지적에서 부터, 미래부의 방송통신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첩되고, 산업육성 기능은 산업부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미래부가 없어질 것이라는 성급한 예단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4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체신부의 기능을 확대시켜 출범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미리 대처하고, 정보통신산업을 국가발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와 상공자원부의 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흡수·통합하여 정보통신부로 개편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도약한 것도 이같은 사전적 대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보통신부는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 및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과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일부는 문화관광부와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갔습니다. 방송통신 기능은 방송통신위원위로 넘어가면서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식경제부를 쪼개여 현재의 미래부와 산업부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부의 기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공론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분야를 분리하든, 새로운 부처를 출범시키든 4차 산업혁명이 몰고올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대비해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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